RCEP(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영어)
域內 包括的 經濟同伴者 協定(한자)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일종의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인도를 포함한 16개국이 진행했으나 저가 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인도가 중국과의 경쟁을 우려해 협상에서 빠지면서 2019년 11월 4일 15개국의 협정이 타결됐으며, 2020년 11월 15일 최종 타결 및 서명이 이뤄졌다.

그리고 2021년 11월 2일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정부가 해당 협정을 비준하면서 발효 요건이 충족돼, 2022년 1월 1일부터 RCEP이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 RCEP 협정에 따르면 아세안 회원국 최소 6개국과 아세안 비회원국 최소 3개국이 비준서를 아세안 사무국장에게 기탁하면 기탁일로부터 60일 뒤, 비준서 기탁국들부터 협정이 발효된다. 2021년 11월 현재 중국, 일본,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포르, 타이, 베트남,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가 비준을 마친 상태로 협정은 비준을 마친 이 10개국부터 발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절차가 지연되면서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2021년 10월 1일 국회에 비준안을 제출했고, 이 비준안은 그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실제 발효까지는 60일 정도가 걸려 2022년 2월 초 발효될 예정이다.

한편, RCEP가 체결되면서 인구(22억 6000만 명·29.9%), 무역규모(5조 4000억 달러·28.7%), 명목 국내총생산(26조 3000억 달러·30%) 등 전 세계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블록이 출범하게 됐다. 특히 이는 명목GDP 기준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8조 달러)과 유럽연합(EU, 17조 6000억 달러)을 능가하는 규모이다.

품목별 관세 철폐

한국의 가장 큰 성과는 아세안 시장에서 자동차, 철강 등 주요 수출품의 규제 문턱을 낮춘 것이다. 최대 40%의 관세를 부여받는 화물차와 30% 이상의 관세가 붙는 승용차는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되며 자동차용 엔진, 안전벨트, 에어백 등 10~30%의 관세를 부과받는 자동차 부품들도 관세가 사라지게 된다. 강관은 현행 20%의 관세가 사라지며 도금강판, 봉강·형강 제품들의 관세도 철폐돼 아세안과 일본 시장 진출이 수월해진다.

합성수지, 플라스틱관, 타이어 등의 석유화학과 기계 부품, 섬유기계 등에서도 관세가 사라진다. 최대 30%의 관세가 부과되는 냉장고, 세탁기를 비롯해 최대 25%의 관세가 붙는 냉방기에 대한 관세도 없어진다. 농산물의 경우 열대과일에 붙는 관세 30~45%가 10년에 걸쳐 철폐되는 데 반해 민감 농산물인 쌀·마늘·양파·고추·사과·배 등 품목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밖에도 RCEP로 15개국이 통일된 원산지 규범을 마련했고 증명과 신고 절차도 간소화한다. 또 저작권·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 규범 침해 시 구제 수단도 마련된다.

한국, 일본과의 첫 FTA 체결

한국은 RCEP 참여국과 대부분 FTA를 맺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 RCEP를 통해 처음 FTA를 맺게 됐다. 한일 양측은 RCEP를 통해 모두 83%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한국은 국내 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개방 품목에 대해 10~20년 동안 장기적으로 관세를 내리는 비선형 철폐 방식을 적용했고 자동차와 기계 등 주요 민감 품목은 개방하지 않았다. 일본산 수산물도 민감성을 고려해 돔, 가리비, 방어 등 주요 민감 품목은 현행 관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협정 타결에 이르기까지

아태 지역 16개국 정상들은 2012년 11월 20일 캄보디아 프놈펜 평화궁전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발표한 공동선언문에서 RCEP 협상을 2013년 개시해 2015년까지 타결한다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일정이 지연되면서 2015년 11월 2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회의에서 2016년까지 RCEP를 타결하는 정상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으며, 협상 7년만인 2019년 11월 4일 협정문이 타결됐다. 이로써 2012년 11월 협상 개시 선언 이후 협정문 타결에 이르기까지 약 7년간 28차례 공식협상, 16차례 장관회의, 3차례 정상회의가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RCEP 16개국 정상들은 2019년 11월 4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3차 RCEP 정상회의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인도를 제외한 15개국간 협정문 타결을 선언하고, 시장개방협상 등 잔여 협상을 마무리해 2020년 최종 타결 및 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인도는 주요 이슈에 대해 참여국들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추후 입장을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저가 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인도는 중국과의 경쟁을 우려해 협상에서 빠지면서 2020년 11월 15일 15개국 간 최종 타결 및 서명이 이뤄졌다.

[네이버 지식백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