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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적인 상식들(궁금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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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방역지원금 대상, 받는 방법 등 자영업자는 자신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즉, 법인이 운영하는 회사기업이 아니라 개인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을 자영업이라고 할 수 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이 정확히 자영업자와 같은 의미라고 볼 수는 없지만 소상공인의 대부분이 자영업자이기때문에 자영업자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미국의 4배, 독일과 일본의 2.5배나 된다고 한다(2017년 OECD) 참고로 대한민국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1964년 69.3%로 최대를 기록한 이후, 2020년에는 24.4%를 기록하였다.
헌법불합치(憲法不合致), 헌법에는 위반됐는데 효력은 있다고? 법 규정의 위헌성이 드러났지만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그날부터 해당 규정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생기는 법적 혼란을 막기 위해, 관련 법이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해 주는 헌법재판소(헌재)의 변형결정 중 하나다. 즉, 법조문을 그대로 남겨 둔 채 입법기관이 새로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때까지 효력을 중지시키거나 시한을 정해 법 규정을 잠정적으로 존속시키는 것이다. 이는 전면 위헌결정을 내려 그 즉시 법적 효력을 정지시킬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자는 취지로 내려진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 국회와 행정부는 헌재가 제시한 기간에 해당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만약 헌재의 제시 기한까지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법률의 효력은 사라진다...
RCEP(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영어) 域內 包括的 經濟同伴者 協定(한자)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일종의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인도를 포함한 16개국이 진행했으나 저가 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인도가 중국과의 경쟁을 우려해 협상에서 빠지면서 2019년 11월 4일 15개국의 협정이 타결됐으며, 2020년 11월 15일 최종 타결 및 서명이 이뤄졌다. 그리고 2021년 11월 2일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정부가 해당 협정을 비준하면서 발효 요건이 충족돼, 2022년 1월 1일부터 RCEP이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 RCEP 협정에 따르면 아세안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태평양 연안의 광범위한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묶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한 번에 여러 국가와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이다.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흔히 TPP(Trans-Pacific Partnership)라 칭한다. 2005년 뉴질랜드, 브루나이, 싱가포르, 칠레 4개국이 체결한 환태평양전략적경제동반자협정(TPSEP;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P4’라고도 함)에서 비롯되었고, 2008년 미국, 2013년 일본 등이 참여하며 확대되었다. 2010년 3월 본격적으로 협상이 시작되어 2015년 10월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협상이 타결되었다. TPP는 관세철폐, 상품거래, 무역구제조치, 해외투자 보호, 서비스..
메타버스(metaverse), 새로운 신세계인가 메타버스(metaverse)의 정의 메타버스(metaverse) 또는 확장 가상 세계는 가상,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세계,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를 합성한 신조어다. '가상 우주'라고 번역하기도 했다. 이는 3차원에서 실제 생활과 법적으로 인정되는 활동인 직업, 금융, 학습 등이 연결된 가상 세계를 뜻한다. 구체적으로,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의 전반적 측면에서 현실과 비현실이 공존하는 생활형, 게임형 가상 세계라는 의미로 폭넓게 사용한다. 메타버스라는 개념의 뚜렷한 정의는 아직까지 확립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는 '현실세계와 같은 사회적·경제적 활동이 통용되는 3차원 가상공간' 정도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나,학자나 기관마다 나름의 정의를 내리고 있어 넓은 의미로 ..
NFT와 P2E(play to Earn), 게임하면서 돈을 벌다 ?! P2E가 무엇인가요?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는 개념으로 사용자가 게임을 하며 획득한 재화나 아이템이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자산으로 활용되는 모델을 말한다. 즉, P2E 게임은 게임의 아이템 등에 대한 소유권을 블록체인에 기록해 사용자에게 소유권을 부여하며, 이로써 사용자는 게임을 즐기는 동시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플레이 투 언 게임은 NFT(Non fungible Token) 및 가상자산이 적용된 블록체인 기반이 대부분으로, 플레이어가 NFT화돼있는 게임을 플레이하거나 게임 아이템이나 재화, 캐릭터 등을 가상자산을 활용해 자유롭게 사고팔면서 수익을 얻게 된다. 여기서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 디지털 세상에서 구매자의 소유권을 증명받을 수 있도록 한 디지털 파일이다..
NFT(대체불가토큰), 돈이된다 대체 불가능 토큰(Non-fungible token, NFT)이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디지털 자산의 소유주를 증명하는 가상의 토큰(token)으로, 그림·영상 등의 디지털 파일이나 자산에 대체(복제)가 불가능한 암호를 꼬리표로 붙임으로써 그 고유한 원본성 및 소유권을 나타내는 용도로 사용된다. 쉽게 말하면 디지털 자료에 일종의 진품확인서를 찍은 것이다. 기존의 파일들은 데이터로만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쉽게 무단복제가 가능했으며, DRM을 이용한 복제 방지 기술 또한 결국 이를 유통하는 중앙화된 관리서버가 존재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완전히 독립된 개인의 소유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으며 복제 불가능한 고유성을 가지고 ..